미 상무부, 미국 첨단 AI 기술에 대한 원격 접근 규제 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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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1월 15일 미국의 첨단 초지능(SI) 반도체와 서버에 대한 원격 접근을 규제하는 잠정 최종 규칙(IFR)을 발표함
- 이번 규칙은 중국 등 수출 통제 대상국 기업들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반도체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업에 총 연산 성능(TPP) 1,200만을 초과하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첨단 반도체의 수출·재수출·현지 이전 시 허가를 받도록 함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 등 5개국은 우회 수출 위험이 높다고 보고 첨단 반도체 수출에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미국에 본사나 최종 모기업을 둔 기업은 일정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적용함
- 이번 규칙은 미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작성됐으며,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초지능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국 외부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경유해 미국의 첨단 연산 능력에 원격으로 접근하기 쉬워졌다고 배경을 설명함
- 이에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해 첨단 컴퓨팅에 대한 원격 접근 통제를 기존 민감 기술의 물리적 수출 통제 수준에 맞춰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AI 확산 규칙과 기존 국가별 등급 체계는 공식 폐지함
- 다만 미국은 첨단 컴퓨팅·초지능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서 자국 기술의 합법적인 상업적 활용과 글로벌 확산은 장려하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민감 기술이 악용되는 일은 막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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